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근거로, 누구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는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법원의 결정문을 읽고, 누가 신청했는지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했는지를 확인하며, 법원이 분리나 병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이 드러나는 공판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직권 판단이거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법원에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도, 그렇게 한 뒤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는지나 그 일정은 말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들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결정이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법원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변론의 분리와 병합 뒤에 따라야 할 절차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