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단독사건에서는 서면 준비 없이 변론을 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은 그래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배당되었는지 합의부에게 배당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 공판 전 양쪽이 낸 서면, 각 당사자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나타나는 변론조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첫 문장을 일반적 허용으로 읽으면, 단독사건에서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당사자는 미리 어떤 서면도 내지 않은 채 공판에 나와 구두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장에서 출발하면,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쓰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허용 밖이므로 그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고, 어떤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 점이 언제 문제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 기록에서 어떤 사항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진술할 수 없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독사건의 예외나 그 예외의 단서가 닿는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서면 준비 없이는 상대방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