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으로 명부에 오르려면 어떤 경력과 교육을 갖추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공부했거나 일했고 얼마나 오래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했음을 보여 주는 증명서, 어떤 사건에서 진술조력인을 피해자에게 배치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항은 두 가지를 함께 갖추라고 정한 것으로 읽습니다. 즉,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과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졌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항이 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자격, 양성 및 배치의 사항을 법무부령에 맡겨 두었고, '상당 기간' 종사했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명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각 사람이 경력 요건을 갖췄는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록에 교육 이수 증명서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일한 분야가 경력 요건에 들어맞는지 보여 줄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 자격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열거된 분야 밖의 경력이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