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간이파산절차에서 첫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반드시 같은 날에 열어야 하고, 언제 법원이 이를 나누어 열어도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실무 기록에는 첫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에 관한 법원의 일정 서류나 기일통지서가 들어 있어, 두 기일을 하나로 잡았는지 둘로 나누었는지, 나누어 잡은 까닭을 적은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병합을 원칙으로 보면, 사건이 간이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첫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은 병합하여야 하므로,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예외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병합을 면제할 뿐 무엇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누가 이를 인정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두 기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병합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두 기일을 나누어 잡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나누어 잡은 까닭이 부득이했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무엇을 부득이한 사유로 볼지 정하거나 어느 채권자집회에 적용할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병합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