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위하여 누구를 소환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디로 소환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그 사람에게 송달된 소환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소환 장소, 그 장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검사의 기록을 읽습니다. 공소장과 당사자 목록도 중요합니다. 소환된 사람이 피고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해석은 각 조건을 그대로 두고 봅니다. 주체는 법원이고, 소환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며, 적힌 목적은 신체를 검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법원이나 그 밖에 지정한 장소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법원이 소환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출석 여부는 당사자의 요구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조문은 소환권을 주면서도 절차나 통지의 방식, 이유를 밝힐 의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은 목적에 의해 한정되지만 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열려 있습니다.
나의 판단
소환된 사람이 신체검사라는 그 목적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한다면, 법원이 이 조문이 준 권한 안에서 행동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절차나 불출석의 효과를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권한에서 말하는 신체검사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