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은 증인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고, 이미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에게도 소환장을 보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가 낸 증인신청서 목록, 소환장과 그 송달증명, 전화나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보 기록, 그리고 신문 당시 증인이 이미 구내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출석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소환 방법은 군사법원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고,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문의 조건은 신문 당시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다는 점이므로, 그냥 근처에 있거나 조금 뒤에 올 증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군사법원은 여전히 정해진 방법 중 하나로 소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공판에서 신문한 증인이 구내에 있었다면, 신문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이미 거기 있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환 방법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