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말을 주고받기 어려울 때 어떤 지원을 물을 수 있을까?

통역이 마련되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어 통역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역인에게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혀 지위와 절차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어받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통역을 외국어 도움으로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 조문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까지 함께 다룹니다.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장애로 듣거나 말하기 어려운 경우는 서로 다른 사유로 나란히 적혀 있어 구분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하는 방법은 통역을 대신하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같은 항의 단서로 마련된 선택지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변론에 참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돕는 진술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제약을 다룹니다.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허가가 굳어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지위와 역할과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혀 위임의 취지가 드러납니다.

통역이 말과 글을 옮기는 도움이라면 진술 보조는 제약으로 어려운 진술을 옆에서 돕는 도움으로 갈라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직접 진술하는 자리는 그대로 남고 보조하는 사람의 소송상 지위와 역할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점이 혼동을 푸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나이가 많아 긴 설명이 어려운 당사자가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함께할 수 있다는 점도 필요할 때 마련되는 통역과는 다른 절차로 기억됩니다.

화면으로 여는 기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은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화면으로 여는 절차를 다룹니다.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열 수 있습니다.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이 수단으로 함께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원이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여 화면으로 여는 경우에도 공개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 수 있고 변론기일은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 수 있어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화면으로 여는 기일에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출석으로 보는 효과와 절차의 위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어떤 경우인지와 공개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신문하는 증인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은 화면으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나누어 적습니다. 거리나 교통과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대면 진술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면으로 기일에 참여하는 절차와 증인이 화면으로 신문받는 절차는 주체와 요건이 달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대면 진술이 버거운 사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혀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화면으로 한 증인신문을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비용과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여 구조가 언제나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조 신청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구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인이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주장만으로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하여 어디에서 판단하는지를 가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혀 위임의 취지가 드러납니다. 소송구조와 말과 출석을 돕는 통역과 진술 보조와 화면 절차는 돕는 대상이 달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말과 듣기의 어려움이 언어의 문제인지 장애의 문제인지 제약의 문제인지를 가려봅니다. 이어서 기일과 신문에 직접 나갈 수 있는지 화면 참여를 물을 수 있는지와 소송구조가 필요한지를 차례로 따져보게 됩니다. 신청과 동의와 의견 청취와 허가와 같이 누가 무엇을 하여야 열리는지가 서로 달라 순서를 지키면 확인할 대상을 좁히는 데 도움이 있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공개에 필요한 조치와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말과 듣기의 어려움이 언어 때문인지 장애 때문인지 제약 때문인지를 확인합니다.
2. 통역과 문자와 진술 보조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3. 기일과 증인신문에 화면 참여를 물을 수 있는 사정인지를 확인합니다.
4. 공개에 필요한 조치와 허가와 취소에 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5.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정과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43조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하여야 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를 나누어 화면으로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과 변론기일을 여는 방법과 공개 조치와 준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출석이 어렵거나 대면 진술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화면으로 신문할 수 있고 출석으로 보는 효과와 절차의 위임을 함께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단서에서 정한 제외 사유와 소명과 재판 법원과 대법원규칙 위임을 함께 정한다고 밝힙니다.

남는 질문

•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가려보게 됩니까?
•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는 화면 참여가 있는 기일에서 어떻게 마련됩니까?
• 진술보조인의 역할과 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더 확인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