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고가 계류된 경우 원심판결 중 어느 부분까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고, 누가 신청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불복신청서를 읽어 당사자가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확인하고, 상고법원에 가집행 선고를 구한 당사자의 신청서와 원심판결을 함께 읽어 불복한 부분과 그대로 둔 부분을 겹쳐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문언대로면 상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심판결 중 어느 당사자도 불복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권한은 법원의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닿지 않는 한계도 있습니다. 불복신청이 계류 중인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집행 선고는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만 미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여러 항으로 나뉜 판결 중 한 항에만 불복했다면, 나머지 항에 어떤 불복신청도 없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 법원이나 선고의 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불복신청이 계류 중인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