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으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소장을 읽어 당사자를 가려내고,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망·대리권 상실에 관한 기재를 찾은 뒤,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나 새로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겠다고 낸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중단도 따라온다고 읽으면,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으면 절차는 중단되고,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면 수계에 기한도 절차도, 아무도 수계하지 않을 때의 효과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그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조문이 요구하는 소송능력이나 대리권을 지금 누가 가졌는지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절차의 수계를 구한 사람이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인지,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수계의 기간이나 절차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누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