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누가 피고인 없이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러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송달된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불출석심판 신청서, 그 신청을 허가하거나 기각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청구를 허가한 때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와 허가 없이도 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가할지는 법원의 몫이므로,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때에 불출석심판을 할 수 있고 신청만으로 신청인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신청과 그 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신청을 허가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신청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허가 요건을 없애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대법원규칙이 신청과 허가의 서식과 절차를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