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고, 법원은 누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구속영장,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기재와 그 이유, 교도관이 피고인을 인치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법원의 기록,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조문이 달아 놓은 모든 요건을 나란히 쌓아 봅니다. 피고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때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 해석은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을 주목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면서도, 피고인 없이 어디까지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교도관의 인치 곤란을 어느 정도 기록으로 보여야 법원이 인정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이유를 내세웠다면, 그 이유가 이 조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구속된 피고인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