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누구이고, 그 설명은 누구의 요청에 따라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파산선고 결정과 신탁계약서, 또는 그 자산이 유한책임신탁재산임을 보여 주는 재산 기록을 읽습니다. 설명의무는 이런 종류의 선고가 있을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가 낸 요청서와, 그 요청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설명의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그대로 읽으면,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참조된 조문의 각 호에 따른 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자에게도 같은 설명의무가 미친다고 봅니다.
다른 견해는 이 조문이 채우지 않는 빈자리를 지적합니다. 설명을 해야 할 사람 자체가 다른 조문을 참조하는 방식으로만 특정되고, 필요한 설명이 어느 정도까지 상세해야 하는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청이 있었는데도 무시되었다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파산 절차에 어떤 설명이 필요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더하거나 서면 설명을 요구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필요한 설명이 어느 정도까지 상세해야 하는지,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