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십구세 미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무엇을 발급하거나 재생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십구세 미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낸 신청서,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조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은 무엇이 담겼는지와 누가 신청하는지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십구세 미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신청인이 시청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열어 둔 점도 있습니다. 셋 중 어느 것을 택할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안에 답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법정대리인을 빼는 규정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만 나온다고 봅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 드러난 뒤, 세 가지 중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하였는지는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셋 중 무엇을 할지 정하거나 신청 방법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녹취서 사본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