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법원이 피해자나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언제 가정폭력행위자를 법정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법원이 누구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가 보이는 심리 조서, 그 요구에 응하여 낸 의견이나 자료, 가정폭력행위자를 퇴장하게 했다면 그 이유가 적힌 기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심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나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 따른 요구가 의견 진술이든 자료 제출이든 그 요구에 딸려 퇴장 권한이 붙는다고 보면서도,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공정을 위해 퇴장이 필요한 때에 대한 판단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했다면,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해 퇴장이 필요했음을 기록의 어떤 사실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를 퇴장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요구가 언제 필요한 것인지 또는 공정을 위해 퇴장을 명해야 하는 때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