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자료에서 의견진술 신청서, 신청인이 누구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 그 사람에게 실제로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거부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심리조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의무로 읽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문의 예외에 해당할 때만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예외를 중점으로 읽으면,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신청만으로 누군가 진술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인이 이미 진술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에 관해 진술하려 한다면, 그래도 다시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진술이 심리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