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원 사건에서 누가 증인으로 진술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문제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문을 구해 낸 신청서, 신청인에게 보낸 출석통지서, 그리고 이미 재판절차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드러나는 현재의 공판조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신청 의무는 조건이 붙지만 그에 이르면 굳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군사법원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며, 그 신문에서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에 적힌 한계에 힘을 준다. 공판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그 사람을 신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앞의 문제들을 말할 기회는 신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생긴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전에 한 진술이 이미 충분했는지, 아니면 다시 진술하는 것이 공판절차를 현저하게 늦출지를 기록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거절의 근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무엇을 이미 충분한 진술로 볼지, 현저한 지연 우려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