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피해자인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그러기 전에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소장을 읽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지정한 서류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중계 신문에 관해 낸 의견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붙이는 모든 조건을 한데 모으면, 이 조문이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그 피해자를 비디오 또는 이에 준하는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열어 두는 점도 있습니다. 법원이 중계 신문을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둘 뿐 피해자가 그것을 구할 권리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기며 그 내용을 조문 자체는 밝히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중계 신문에 관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면, 조문이 준 선택을 법원이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참고가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다른 죄도 이 조문의 범위에 넣거나 피해자가 중계 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대법원규칙의 개정으로 절차나 방법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