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친족이 자기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실무 기록에서 듣기를 신청한 서류를 읽는데, 거기에는 신청인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했는지와 피해자가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그 사람이 공판에서 이전에 진술했다면 그 진술 내용, 공판절차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한 서류가 보여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신문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법원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를 충분히 진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얼마나 지연될 우려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나의 판단
신청인이 이미 이전에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의 어떤 내용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예외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와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에 해당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