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수량 안에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하면 소장은 그것을 허가해야 하고, 무엇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수용자의 구독 신청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영수증이나 지급 기록, 그 간행물을 특정하고 유해간행물 해당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소장의 허가 의무가 그 해당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수량 안에서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조문이 예외로 정한 경우를 빼면 소장은 그것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 해석은 그 예외에 힘을 둡니다. 허가 의무는 그 간행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만 미치므로, 유해간행물인 경우에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목록에 없더라도,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것이 유해간행물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유해간행물 예외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무부령이 구독의 범위나 수량을 다르게 정하거나, 이 경우의 유해간행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