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고, 그 효력 상실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정본을 읽고, 피고인 명의로 아직 남아 있는 구속영장과, 판결이 선고된 그 순간 피고인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구금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효력 상실을 선고 시점에 연결하면,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고, 조문은 그 밖의 절차나 대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판결 결과가 닫힌 목록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징역을 선고하는 판결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 조문의 문면대로라면 그런 판결로는 구속영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의 상실은 형의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판결이 선고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그 판결이 그 순간 선고한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목록에 오른 결과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판결이 목록의 결과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