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심리 기일에는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 조문이 출석을 허용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심리 기일의 출석조서나 기록을 보고 실제로 누가 참석했는지, 조사관의 관여를 보여 주는 조사관 보고서, 소년의 보호자와 보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동사를 그대로 읽으면 소년부 판사와 서기는 심리 기일에 참석하여야 하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출석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출석할 수 있는지만 정할 뿐 미리 누구에게 통지하거나 소환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보호자나 보조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밝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호자가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래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출석을 의무로 바꾸거나 통지에 관한 사항을 담는 개정이 있거나,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효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