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문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며, 그것이 누가 신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신문조서나 녹취록에 함께한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확인하여 적합한 종류의 공무원이 참여했는지 알아보고, 신문자가 군검사인지 군사법경찰관인지 확인하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조문은 요구되는 참여자를 그 직무에 연결시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누가 신문하는지에 따라 조문이 나뉘어 정한 대로 읽습니다.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참여를 임의가 아니라 의무로 정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조문이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만 정하고, 요구된 종류의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나 검찰수사관, 검찰서기, 군사법경찰관리에 누가 해당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직함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록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문조서에 참여자의 이름 대신 역할만 적혀 있다면, 이 사람이 조문이 요구하는 종류의 공무원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참여해야 하는 공무원의 종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관한 결정으로 신문조서에 참여자에 관해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