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마친 뒤 누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그 신문을 더 일찍 시작하도록 허가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공판조서에서 증거조사가 종료된 시점, 양쪽이 피고인을 신문한 순서, 신문을 앞당기기로 허가한 재판장의 결정을 찾아봅니다. 준용되는 조문은 이 조문의 문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순서대로 신문할 수 있고, 그 신문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뿐이며 그것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스스로 하는 신문과 검사·변호인의 신문을 갈라 보면, 재판장이 직접 하는 신문에는 그런 순서나 시점의 제한이 없으므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문할 수 있고, 이 조문이 준용한다고 하는 조문이 문언에 옮겨져 있지 않으므로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 조문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공판조서에서 증거조사가 끝난 시점을 찾을 수 없다면, 당사자는 그 신문에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했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문의 순서나 시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신문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거나, 준용되는 조문의 사본이 기록에 들어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