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시일과 장소를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무엇을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증인신문조서 자체, 그 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정한 통지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검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문서를 읽어 봅니다. 참여의 조건은 이 하나하나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참여권은 셋으로 지목된 사람에게만 있다고 읽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가 예외입니다.
이 조문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만 예외로 두므로, 받지 못했거나 답이 없는 서신은 예외에 들지 않고,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조문이 정한 통지 없이 증인을 신문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통지도 참여 포기의 명시도 없다면, 그래도 적법하게 신문이 진행되었는지를 파일의 어떤 부분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통지의 방식이나 통지 없는 신문에 따른 구제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사전 통지 없이 신문한 증인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