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 공판에서 증인의 선서는 언제 해야 하고, 법원은 언제 선서 없이 증인을 들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공판조서에서 선서를 한 지점을 확인하는데, 선서는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두어야 하며, 이 증인에 관해 선서가 아니라 다른 법률 조문을 적용했다는 기재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본문을 순서를 정하는 강행 규칙으로 읽으면, 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조서에는 첫 질문보다 선서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보면, 다른 법률이 증인에 대해 다른 절차를 정하고 있으면 그 조문이 우선 적용되고, 이 조문은 그러한 경우를 열거하지도 누구로 하여금 그 식별을 하게 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선서 없이 신문했고 파일에 다른 법령의 조문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예외가 적용된 것인지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선서 없는 진술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