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심문에서 증인 출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위원회가 질문하는 동안 관계 당사자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인 출석을 구한 관계 당사자의 신청서,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했다는 심문조서의 기재, 증거 제출과 심문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은 관계 당사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시정신청을 받고 심문을 해야 하는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에게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충분한 기회’라고만 정하고 얼마의 시간을 주어야 하고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와 심문의 방법 및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시로 따로 정하므로 그 점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했다면, 심문이 끝나기 전에 관계 당사자가 반대심문할 기회를 어느 정도 가졌는지 조서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시나 판결로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화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