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불구하고, 법정 밖에서 작성된 서면을 언제 증거로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진술서 자체에 작성자의 자필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나 진술자가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했다는 공판조서나 기록, 피고인의 말을 옮긴 서류가 어떤 사정 하에서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디스크 등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하여, 작성자나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서는 더 엄격합니다. 서류에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피고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의 말을 옮긴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피고인의 말을 옮긴 서류의 증명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