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결정 뒤에 온 청구는 목록에서 빠진 채권일까?

면책신청과 채권자목록의 역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면책의 신청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뒤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7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단순한 참고 서류가 아니라 어느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같은 법 제562조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때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므로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자는 이 기회를 알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이처럼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서 찾습니다.

면책의 효력과 그 예외 항목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 과료와 형사소송비용과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예외 항목들은 묻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조세나 벌금처럼 청구권의 성질로 정해지는 항목이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원인이 된 행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과 침해된 대상을 따져야 하는 항목이 있으며, 목록 누락처럼 채무자의 앎과 채권자의 앎을 따져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세 청구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청구마다 어느 항목의 물음이 걸리는지를 먼저 나눕니다.

목록 누락에서 악의는 무엇을 뜻하는가

판례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판례는 또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서 두 해석은 바로 이 앎의 대상에서 갈립니다. 해지한 계좌라서 채무도 끝난 줄 알았다는 메모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인지, 채무가 있는 줄은 알았으나 정리되었다고 잘못 믿었다는 뜻인지에 따라 같은 메모가 서로 다른 쪽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넘겨받았다는 회사의 이름이 목록에 없다는 점도 원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알았는지와 양도 사실을 알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므로 양도 통지가 언제 어디로 도착하였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사고 배상과 세금은 다른 물음을 던진다

둘째 청구인 차량 사고 배상은 목록 기재 여부와 별개로 같은 법 제566조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물어집니다. 청구 문서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고 있다면 그 경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뒷받침하는지, 침해된 것이 생명이나 신체인지 재산인지에 따라 같은 사고라도 항목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항목은 열린 물음으로 남겨 둡니다.

셋째 청구인 세금은 조세라는 성질로 예외 항목에 걸리므로 목록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책임이 남는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다만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어느 세목과 어느 기간에 관한 것인지와 그 가운데 가산된 부분이 무엇인지는 안내문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원래 부과 내역을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세목별 처리와 징수 절차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면책 확정 뒤의 시점과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

같은 법 제565조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57조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와 가처분을 할 수 없게 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가 도착한 날짜를 면책결정의 확정일과 나란히 놓으면 그 청구가 확정 전의 절차 안에서 나온 것인지 확정 뒤에 새로 나온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같은 법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제569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목록 누락은 이처럼 면책 뒤에 남는 청구권의 문제와 면책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서로 다르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섞지 않고 나누어 봅니다. 어느 갈래가 이 자료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지와 개별 청구의 귀속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해설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세 청구 문서의 채권 원인과 원래 채권자와 기준일을 채권자목록의 각 행과 맞추어 확인합니다.
2. 넘겨받았다는 회사의 양도 통지가 언제 어디로 도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3. 계좌 해지 당시 대출 잔액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와 목록 작성 무렵의 연락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사고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와 침해된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6. 세금 안내문의 세목과 기간과 원래 부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개인인 채무자의 면책신청 기간과 파산신청 시의 면책신청 간주, 면책신청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할 의무와 파산신청 때 낸 목록을 면책신청의 목록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때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되, 조세와 일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결정은 확정된 뒤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가 효력을 잃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면책은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정하고, 그 사유가 있어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해지한 계좌라서 채무도 끝난 줄 알았다는 메모는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는 어떤 자료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 같은 사고 배상 청구가 목록 누락과 불법행위라는 두 항목에 함께 걸릴 때 어떤 순서로 살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