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절차가 시작되거나 면책된 뒤에도 법 밖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가?

신청 뒤 명령이 정하는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정시까지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강제집행과 가압류와 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경매 등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대상에 들어가고 소송행위는 제외된다고 정해집니다. 체납처분 쪽은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는 이어지고 체납처분 쪽 중지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처가 많은 채무자가 신청 뒤에도 공급사로부터 반복 연락을 받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모든 추심을 멈추게 한다고 받아들이면 혼동이 생기는데 법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명령을 전제로 삼습니다. 따라서 신청 사실만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유무와 명령이 적은 대상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명령이 없으면 신청 뒤라 해도 같은 금지가 곧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생기는 효력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일정한 절차와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와 체납처분 등도 같은 취지로 멈추거나 금지됩니다. 다만 강제집행 등과 변제 요구와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절차나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따른 경우에 한하고 변제 요구 쪽은 소송행위가 제외된다고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온 날까지 멈추거나 금지됩니다.

개시 전 명령과 개시 뒤 효력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목록 기재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고 후자는 결정이 있으면 생기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성립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시 뒤에는 채권이 목록에 적혔는지를 먼저 보고 행위 태양이 소송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음으로 가립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시효는 처분을 못 하거나 멈춘 기간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해집니다.

면책 뒤에 남는 책임

같은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 배당을 빼고는 파산채권자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세와 벌금 등과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생명이나 신체 침해에 관한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책임이 남습니다.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이나 부양 비용도 같은 취지로 남습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던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면책을 모든 채무의 소멸로 받아들이면 비면책채권이 남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면책 뒤 요구가 문제 될 때는 그 채권이 파산채권자 채무인지와 제외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앞서 가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하다 면책된 채무자가 공급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 요구를 함께 받는 가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요구들은 제외 목록 해당성이 달라서 같은 반복 연락이라도 달리 평가될 여지가 남습니다.

법 밖의 반복 요구에 대한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추심과 관련해 일정한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중지나 금지를 알면서 법령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1항제4호나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나 금지를 알면서 이어지는 요구를 가리킵니다. 다른 일부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나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 절차 밖에서 반복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금지들은 앎과 법령 절차 밖이라는 점과 반복이라는 점을 함께 갖춘 때에 성립합니다. 반복에 이르지 않는 연락이나 법령 절차 안의 권리행사를 곧바로 같은 금지로 보는 것은 조문이 정한 것과 어긋납니다. 소송행위 제외 범위와 추심 행위 규제 겹침을 가리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효력이 닿지 않는 채권이나 행위까지 같은 금지로 넓히는 것도 조문이 정한 것과 달라집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물음

확인은 절차 상태라는 토대부터 살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뒤인지 개시결정 뒤인지, 명령이 있는지, 채권이 목록에 적혔는지를 먼저 보고 요구 태양이 소송행위인지와 법령 절차 안인지를 다음으로 봅니다. 면책이 문제 되면 파산채권자 채무인지와 제외 목록 해당성을 앞서 보고 앎과 반복과 법령 절차 밖 여부를 뒤에 살핍니다. 이 순서를 취하는 까닭은 채무자회생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과 행위인지에 따라 추심 행위 규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리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면 반복에 해당하는지나 어떤 외형이면 법령 절차 밖인지, 개별 연락이 소송행위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상당한 이유 같은 요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채워지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준용되는 절차의 운용이나 담보와 시효 다툼의 결론도 사안마다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나 속행과 취소, 시효 정지 범위에 관한 다툼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신청과 개시결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중지나 금지명령의 유무와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요구 태양이 소송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면책 여부와 제외 갈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앎과 반복과 법령 절차 밖 여부에 관한 정황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결정시까지 중지나 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변제 요구 일체 행위를 대상으로 삼되 소송행위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 기재 채권에 한해 변제 요구 일체 행위 등이 멈추거나 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등은 정해진 날까지 멈춥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받은 채무자는 배당을 빼고 파산채권자 채무 전부 책임이 면제되되 정해진 갈래 청구권은 남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지나 금지, 전부나 일부 면책을 알면서 법령 절차 밖에서 반복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금지합니다.

남는 질문

• 반복에 해당하는 외형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법령 절차 안과 밖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목록 기재와 면책 제외가 겹칠 때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