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를 신청한 서류와 받은 사본은 같은 범위인가?

신청할 수 있는 서류등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으로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과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한 진술을 적은 서류등과 이들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과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누가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서류등에 도면과 사진과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와 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가 포함되고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처럼 영상 파일이 빠져 있다면 그 파일이 애초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상에는 들되 등사의 범위가 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먼저 짚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 파일이 사본 묶음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부였는지 등사 방법의 제한이었는지 신청 밖이었는지를 바로 가르지 않고 나누어 보게 됩니다.

거부와 제한은 어떤 형식으로 남는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은 검사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거부나 제한이 있었다면 그 흔적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남는 것이 조문이 그리는 모습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그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허용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검사가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두 항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서면 통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과 신청을 받은 시각이 함께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목록 자체는 받았으므로 목록과 사본을 맞추어 보는 일이 출발점이 되고 신청 접수 시각을 확인하는 기록이 48시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 허용을 구하는 길과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허용할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과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을 명할 수 있고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과 의무를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정을 할 때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의 이행을 다루는 것이므로 결정 전의 단계에서 자료가 빠졌다는 사정과는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신청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무엇을 신청하였는지를 정리하여야 법원에 허용을 구할 대상도 특정되므로 대조와 정리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소송계속 중 열람과 받은 사본을 다루는 방식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서류에 관한 것이어서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을 다루는 제266조의3과는 대상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로 무엇을 신청하였는지를 기록에 따로 적어 두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그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때의 형벌을 정합니다. 받은 사본을 정리하고 대조표를 만드는 일은 사건 준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작업 파일의 보관과 공유 범위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과 기록을 대하는 태도

신청서의 문구가 목록 전체를 향하였는지 특정 서류만을 향하였는지는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청서와 그 앞뒤의 연락을 함께 읽어야 비로소 가려지는 사실의 영역에 놓입니다. 이유를 적은 서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서면이 없었다는 뜻인지 받은 쪽 기록에서 빠졌다는 뜻인지 따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기록에 없다는 사정과 사실이 없었다는 판단을 나누어 둡니다.

법원이 허용 여부를 정할 때 폐해와 필요성과 중요성을 어떻게 저울질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이 해설은 그 결론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증거능력이나 공판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에 관한 부분도 이 해설의 범위 밖에 둡니다.

확인 순서

1. 서류등 목록의 각 행과 받은 사본 묶음의 문서와 파일을 한 줄씩 맞추어 빠진 항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의 문구와 앞뒤 연락에서 영상 파일이 신청 대상에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검사가 신청을 받은 시각과 거부나 제한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시각을 확인합니다.
4. 신청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인지 변호인인지와 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형태를 확인합니다.
5. 받은 사본의 보관과 공유 범위가 사건 준비의 목적 안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제한하되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는 거부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열람·등사의 대상인 서류등에 도면과 사진과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와 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가 포함되고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폐해와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허용을 명할 수 있으며 검사가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5조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에 대한 형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신청서의 문구만으로 신청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 때 어떤 자료로 그 범위를 읽을 수 있습니까?
• 이유를 적은 서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통지가 없었다는 뜻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 영상 파일처럼 특수매체로 된 자료의 등사 범위는 어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