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서 가리킨 자료를 읽는 사람이 그대로 찾을 수 있을까?

신청은 내는 쪽과 명을 구하는 쪽으로 갈린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증신청은 문서를 내는 방식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낼 수 있는 문서는 법원에 내어 증거로 삼아 달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손안에 없는 문서는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갈래로 이어집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해야 읽는 사람이 지금 펼쳐 볼 서류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 도착을 기다리는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림이 중요한 까닭은 읽는 사람이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낸 문서는 번호와 표시를 따라 바로 펼칠 수 있으나 명을 구하는 단계의 문서는 아직 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놓입니다. 제출이라는 일상어가 서로 다른 갈래를 뭉뚱그리면 신청의 현재 위치를 오해하게 되므로 갈래부터 가려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와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함께 적혀 있을 때 갈래를 가리기가 수월합니다.

법원에 내는 모양과 원본을 다시 묻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문서를 내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이나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내도록 명하거나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주고받은 문서 가운데 어느 쪽이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낸 서류의 모양을 먼저 가린 뒤에 원본을 묻는 명령이나 촉탁이 있었는지를 살피면 같은 문서를 두고 서로 다른 종이를 펼치는 혼선이 정리됩니다.

원본과 정본과 인증이 있는 등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혼동이 잦은 대목으로 남습니다. 일상에서는 복사한 종이를 같은 문서로 여기기 쉬우나 법이 정한 모양은 증명의 바탕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먼저 낸 서류가 어느 모양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나서 원본 제출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인용한 문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내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채택되지 않은 문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게 됩니다.

낼 때 밝히는 사항과 함께 내는 사본

민사소송규칙은 문서를 내어 서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와 작성일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서증을 낼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사본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사본을 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사본이 늦어지는 까닭을 읽는 사람이 짐작하지 않게 합니다.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다시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흐릿한 복사도 읽을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제목과 작성자와 작성일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다면 읽는 사람이 많은 서류 사이에서 같은 이름의 문서를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보게 됩니다. 명확하다는 말이 글자가 읽히는 정도를 넘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본의 수와 명확성을 먼저 살피는 까닭은 본문을 펼치기 전에 읽는 사람의 손에 같은 서류가 들려 있는지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수라는 기준은 법원과 상대방에게 각각 돌아갈 몫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판장이 불명확한 사본을 다시 내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은 흐릿한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지 않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전부를 내고 일부를 가리키는 관계

민사소송규칙은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삼는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사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만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낸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허가를 받은 초본인지를 살피면 발췌가 맥락을 벗어났는지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일부만 보이면 된다는 일상적인 짐작과 달리 절차는 전체를 전제로 하여 맥락을 확인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발췌 범위를 표시하는 일은 전체 가운데 어느 대목이 주장과 이어지는지를 드러내는 구실을 합니다. 쪽수와 범위가 분명하면 읽는 사람이 해당 대목을 찾아 펼치는 데에 걸리는 품이 줄어듭니다. 쪽수와 발췌 범위는 본문의 인용 문장과 사본의 해당 대목을 하나로 묶는 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에서는 문서의 전부가 법원에 도착했는지를 먼저 보고 허가를 받은 초본의 범위와 쪽수가 분명한지를 나중에 봅니다. 전체가 갖춰져야 발췌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발췌의 글씨 크기나 밑줄이나 표시의 모양까지는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와 표시가 남기는 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가진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문서의 일부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용과 첨부가 어긋나면 읽는 사람이 본문의 문장을 믿고 펼친 서류에서 해당 대목을 찾지 못하게 되므로 인용된 문서마다 첨부가 이어지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서증 사본을 만들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사본에는 낸 사람에 따라 갑과 을과 병의 부호를 붙이고 낸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며 같은 부호를 쓰는 사람이 여럿이면 재판장이 가지부호를 붙여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부호와 번호와 가지부호는 많은 서류 사이에서 누가 언제 낸 것인지를 가려내는 표지로서 본문의 인용과 함께 읽히게 됩니다.

증거 번호와 쪽수와 발췌 범위를 적는 까닭은 본문의 인용과 별도로 제출된 서류를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원본과 등본과 사본과 초본을 가르는 기준이 흔들리면 표시가 가리키는 대상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본문의 문장 끝에 적힌 부호와 번호가 사본의 첫 장과 해당 쪽에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살피면 길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서류의 크기나 글자의 모양이나 전자적인 제출의 세부 방식은 이 해설이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서증신청이 문서를 내는 흐름인지 제출을 명하도록 구하는 흐름인지를 확인합니다.
2. 법원에 낸 서류가 원본과 정본과 인증이 있는 등본 가운데 어느 모양인지를 확인합니다.
3. 낸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와 작성일이 밝혀졌는지나 기재상 명백한지를 확인합니다.
4. 서증 사본의 명확성과 부호와 번호와 대조 표시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일부를 원용하면서 전부가 제출되었는지와 허가를 받은 초본인지를 확인합니다.
6.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에 등본이나 사본이나 초본이 붙었는지와 원본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은 문서를 내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5조법원에 내거나 보내는 문서는 원본이나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며 원본 제출의 명령과 촉탁과 인용 문서의 등본이나 초본 제출과 채택되지 않은 문서의 반환이나 폐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문서를 내어 서증을 신청할 때의 제목과 작성자와 작성일의 표시와 사본의 수와 명확성과 전부의 제출과 일부의 초본과 조사 뒤의 원본 제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서증 사본은 전부를 복사하여 만들고 갑과 을과 병의 부호와 제출 순서의 번호를 붙이며 필요한 때의 원본과의 대조 표시와 가지부호의 사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5조준비서면에 인용한 가진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이고 일부는 초본을 붙이며 많은 문서는 표시로 대신하고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을 보여주도록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본문의 인용과 사본의 부호와 번호가 어긋나면 읽는 사람은 어디부터 살피게 되는가?
• 사본이 불명확하거나 일부의 범위가 흐릿하면 표시를 어떻게 바로잡게 되는가?
•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뒤에 남은 서류는 어떻게 다루어지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