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자료에서 찾아볼 것은 법원에 낸 채권자의 신청, 파산채권자표에 비치된 해당 채권자의 채권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 법원사무관등이 그 신청에 응해 발부한 초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보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발부해야 하므로, 발부의 출발점은 채권자 본인의 신청이고 범위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신청에 따라 초본을 받을 수 있는지만 정할 뿐, 이후의 신고가 파산채권자표에 언제 반영되어야 하는지나 채권이 변경·삭제된 뒤에 초본이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한계는 기록과 실무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파산채권자표에 그 뒤의 채권 변경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초본은 어느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초본의 시기나 내용을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