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면, 누구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재산에 그런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압류조서 자체에 적힌 압류 재산의 표시, 그 재산을 동산·유가증권·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특정해 주는 목록이나 감정 자료, 체납자에게 등본을 내주었다는 증거, 압류 당시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의무를 필수로 읽으면, 압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일 때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하고,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질권자에게도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록의 경계를 살피는 다른 읽기는, 세 번째 항이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다루므로 소유권을 압류한 경우 등본을 내줄 의무가 없고, 그래서 토지 같은 소유권 압류조서는 동산이나 채권 압류조서와 취급이 다르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등본을 내주지 않았다면, 체납자는 기록에 있는 서류만으로 그 재산이 어느 종류인지 가려내고 압류조서의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압류 재산의 종류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등본을 내주는 의무가 압류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