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소장을 받은 뒤 원심법원은 언제까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짜가 적힌 접수 표시가 있는 항소장, 소송기록 목록과 증거물 목록, 그리고 그 서류와 증거물을 언제 어떻게 항소법원에 보냈는지 보여 주는 증빙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송부 의무는 원심법원에 있습니다. 이 조문이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빼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그 기간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특정한 제외되는 경우를 두고 송부 의무를 달리 정하지만 그 경우가 무엇인지는 다른 조문이 정하도록 맡기고 있으므로, 이 항소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송부의 방식이나 송부가 언제 끝나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경우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면, 이 항소가 어느 범주에 드는지 파일의 어떤 내용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나 기간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항소가 제외되는 경우에 들어가는지와 완전한 송부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