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이 몰린 달을 평소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소득과 가용소득이 가리키는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수입을 얻을 가능성으로 정의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와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과 농업소득과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구분은 과거에 들어온 합계를 묻기보다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제579조제4호의 가용소득은 소득 합계에서 세금과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합계의 출발점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과 농업소득과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먼저 제외합니다.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비는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연령과 피부양자의 수와 거주지역과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과 보존과 계속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덜어냅니다.

신청서에 붙는 수입과 지출 목록

제589조제1항은 개시 신청을 서면으로 하게 하며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589조제2항은 그 서면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과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조문은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요구할 뿐 계좌에 찍힌 합계를 그대로 옮기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과 화의사건과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함께 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행정정보가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낸 것으로 봅니다.

변제계획과 인부가 묻는 것

제611조제1항에 따르면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목록에 적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의 분류 등은 계획에 정할 수 있고,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나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채권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14조제1항은 이의가 없을 때 법률에 맞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과 수수료 등을 내야 하며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같은 요건에 더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때의 배당 총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총변제액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액 규모에 따라 나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몰린 입금에서 생기는 혼동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계좌에 찍힌 합계가 곧 소득으로 보이기 쉽지만 법이 묻는 소득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연되어 한꺼번에 들어온 대금은 받은 달의 일감이 아니라 앞선 기간의 작업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보이는 계좌 사이 이동은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자리만 옮긴 기록에 머뭅니다. 받은 시점과 일한 시점을 나누지 않으면 몰린 달이 평소 모습을 대신하게 됩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하다는 말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말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앞은 시기와 확실성을, 뒤는 앞으로의 이어짐을 가리킵니다. 평균은 선택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같은 합계도 다르게 읽힙니다. 청구만 되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대금은 일의 근거는 되지만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가용소득은 들어온 합계가 아니라 세금과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리키므로 합계와 나머지를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한계

확인은 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내부 이동을 가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짝이 맞는 이체를 먼저 덜어내야 남은 합계가 외부 유입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입금마다 작업 기간과 청구 기록을 이어 지연과 일회성과 반복을 나눕니다. 기간을 정한 뒤에야 평균을 읽고 수령한 소득과 가용소득의 나머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세금에 준하는 일부 공제와 생계비의 구체적 액수는 대통령령과 법원의 정함에 맡깁니다. 생계비는 연령과 피부양자의 수와 거주지역과 물가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합계도 가구마다 다른 나머지가 됩니다. 개별 가구의 생계비 액수와 영업비용의 인정 범위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는 부분으로 남으며, 빠진 기간의 기록이 더해지면 설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합성 연습으로 남기는 기록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작업과 청구와 수령과 미입금을 별도 열로 둔 표가 남습니다. 계좌 범위 메모와 이체 짝 목록은 어디까지를 합계에 넣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간 범위표는 선택한 구간과 빠진 구간, 지연과 일회성과 미입금 표시를 함께 담습니다. 현금 흐름 설명과 작업 기간 요약을 나란히 두면 같은 기록을 본 사람도 같은 갈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들은 평소 소득을 단정하지 않고 무엇을 별도로 보았는지를 밝히는 데 쓰입니다. 미확인으로 남긴 이동을 임의로 메우지 않으면 다시 볼 여지가 유지됩니다. 새 기록이 더해질 때마다 연결된 기간까지 함께 대조하면 설명이 차분히 바뀝니다.

확인 순서

1. 외부 유입과 계좌 사이 이동을 나누어 이체 짝을 맞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입금마다 작업 기간과 청구 기록이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선택한 기간과 빠진 앞뒤 기록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수령한 소득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청구를 따로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5. 세금과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6. 출처 목록과 누락 기간에 관한 질문을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수입을 얻을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에서 세금 등과 생계비와 영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시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에 담을 재산과 소득, 변제 개시와 기간의 틀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의 요건으로 수행가능성 등을 정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등을 더 요구합니다.

남는 질문

• 빠진 기간의 기록이 더해지면 기간별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 지연된 대금과 반복 수입을 가르는 근거를 어떻게 더 분명히 할 수 있을까?
•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어떻게 차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