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록으로 변제충당과 손해 합계를 다시 구하려면 무엇을 밝혀야 할까?

지정으로 가르는 자리

민법 제476조는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채무가 있고 그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변제의 제공이 있을 때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제2항과 제3항은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을 때에 변제를 받는 사람이 그 당시 지정할 수 있는 길과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식을 함께 밝힙니다. 의사표시로써 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당이 정해지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어느 약속에 얹을지가 말로 남지 않으면 같은 입금을 놓고도 남는 채무가 엇갈려 보이므로 지정의 유무와 시점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들어온 돈을 어느 빚에 갚았다고 여기면 그만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법률에서는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와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급여라는 요건이 있어야 충당의 차례가 열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입금이 같은 시기에 들어온 흐름을 놓고 어느 약속의 대금인지를 가리는 대목에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지정이 있었는지와 누구의 지정인지와 즉시 이의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까닭은 뒤에 나오는 법정변제충당의 차례가 지정이 없을 때에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정이 없을 때 보는 차례

민법 제477조는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얹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였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얹습니다.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얹고 그마저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에 나누어 얹는다고 민법은 밝힙니다. 도래한 채무를 앞세우는 까닭은 이미 갚을 때가 된 채무를 그대로 두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고 이익이 많은 채무를 앞세우는 까닭은 채무자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앞으로 도래할 채무를 가르는 시점을 흐릿하게 보는 데에서 옵니다. 도래하였는지와 도래할 것인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가릴지는 제477조의 문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무마다 붙은 조건이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기록에 남은 조건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차례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차례로 얹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79조제2항은 여러 채무가 얽힌 때에도 제477조의 차례를 함께 보게 하여 같은 기준으로 나누도록 합니다.

일상에서는 원본을 먼저 줄였다고 여기면 이자가 줄어든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률이 정한 차례는 비용과 이자를 먼저 덜어내고 남는 돈으로 원본을 줄이는 흐름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실제로 나간 돈과 앞으로 들 것으로 잰 값이 섞인 합계를 놓고 비용에 넣을 것과 손해에 넣을 것을 가리는 대목에서 어긋남이 생깁니다. 확인의 차례는 급여가 비용과 이자와 원본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지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어느 채무인지를 법정의 차례로 본 뒤에 겹치는 항목을 덜어내는 흐름을 따릅니다. 어떤 돈이 비용에 속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로 넣을 것과 뺄 것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가르는 기준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시점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견적과 영수증이 나란히 있는 흐름에서는 겹치는 수리를 따로 셀 것인지와 아직 나가지 않은 돈을 넣을 것인지가 합계를 가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기록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해로 여기거나 예상으로 잰 값을 나간 돈처럼 더하는 데에서 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수리를 놓고 나온 견적과 영수증을 서로 다른 손해로 더하면 합계가 부풀려 보이므로 겹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통상의 손해에 들어가는지와 특별한 사정에 기대는지와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까닭은 넣을 범위가 그 차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액수를 정하기 어려운 때의 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있음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모아 살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액수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확인의 차례는 손해가 있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액수를 밝히기 어려운 까닭이 사안의 성질에 있는지를 본 뒤에 변론과 증거에 남은 사정을 모으는 흐름을 따릅니다.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과 변론을 여는 절차에 관한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는 범위의 바깥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각 항목과 연결된 기록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비추어 기록을 확인합니다.
2. 항목을 넣거나 뺀 기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지를 견주어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어느 채무에 얹을지를 정한 말과 즉시 이의가 있었는지를 가려 지정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4.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차례를 지키고 겹치는 항목을 덜어냈는지를 따져 차례를 확인합니다.
5.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가르는 까닭을 살펴 범위를 확인합니다.
6. 액수를 밝히기 어려운 까닭과 변론과 증거에 남은 사정을 모아 상당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476조같은 채권자에 대한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모두 없애지 못하는 변제의 제공에서 변제자와 변제를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차례와 의사표시의 방식을 정합니다.
• 민법 제477조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정하지 않은 때에 이행기의 도래와 변제이익과 이행기의 앞섬과 채무액에 따른 차례를 밝힙니다.
• 민법 제479조비용과 이자와 원본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급여에서는 비용과 이자와 원본의 차례에 따라 얹고 그 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차례를 함께 보는 길이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는 선을 가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가 있음은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남는 질문

• 겹치는 항목을 덜어내는 기준이 바뀌면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지정이 없는 여러 채무에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는 무엇으로 가르는가?
• 액수를 밝히기 어려운 때에 상당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