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어느 재산을 어느 날 기준으로 나누는가

재산분할의 근거와 참작하는 요소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 조를 준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록을 만들 때에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라는 질문과 그 밖의 사정이라는 질문을 나누어 적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로 재산의 몫을 말하기 쉬우나, 조문이 쓰는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하였는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예금과 대출이 각자의 명의로 흩어져 있으므로 명의별 목록과 형성 경위별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면 서로 다른 주장이 어느 층위에서 갈리는지가 드러납니다.

특유재산과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1조는 부부가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합니다. 이 조문들은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제839조의2가 말하는 협력과 기타 사정을 함께 보아 따로 살핍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혼인 전에 취득한 집에 관하여는 취득 시점의 등기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혼인 중 대출 상환과 수리비가 누구의 소득에서 나갔는지와 그 지출이 집의 가치 유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록으로 나누어 봅니다. 기여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같은 칸에 섞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이 목록을 바꾸는 방식

조문은 분할 대상과 액수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할지 직접 적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혼인관계가 깨진 뒤의 재산 변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 한쪽은 별거 무렵의 잔액을, 다른 쪽은 최근 잔액을 쓰고 있으므로 두 목록의 차이가 어느 기준을 전제로 한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일과 그 사이에 옮겨진 예금을 어떻게 볼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옮겨진 예금이 생활비나 공동 채무 상환에 쓰였다면 공동 재산관계 안의 변동으로 읽힐 수 있고, 한쪽의 개인적 용도에 쓰였다면 다른 질문이 생기므로 사용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두 경우를 모두 열어 둡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두 기준을 나란히 적용한 병렬 목록을 남겨 차이가 실제 증감에서 왔는지 기준 선택에서 왔는지를 가립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처분을 되돌리는 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은 그렇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두 목록에 빠진 재산이 의심될 때에는 이 절차들이 무엇을 확인해 주고 무엇을 확인해 주지 않는지를 먼저 나누어 둡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옮겨진 예금이 이런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함을 알았는지와 행위의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계좌 이동 기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과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이혼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협의상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 이혼한 날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기록에 함께 남겨 둡니다.

기여의 정도를 어떤 비율로 옮길지, 가사와 양육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분할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상 범위와 기준 시점과 기여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데에 머뭅니다. 이 밖에 절차의 진행이나 증명 방법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두 재산 목록의 항목마다 금액이 어느 날의 잔액인지 확인합니다.
2. 혼인 전에 취득한 집의 등기 기록과 혼인 중 대출 상환·수리비 지출에 쓰인 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3. 별거 시작 무렵 이후 옮겨진 예금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두 목록에 함께 빠져 있거나 한쪽에만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이혼한 날로 볼 날짜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시점 사이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839조의2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및 그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830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831조부부가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한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과 그 제소 기간을 정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음과 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별거 뒤 옮겨진 예금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 안의 변동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 혼인 중 대출 상환에 쓰인 돈의 출처는 기여의 정도를 어떻게 보여 줍니까?
• 명의별 목록과 형성 경위별 목록이 갈리는 항목은 어느 자료로 좁힐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