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안에 행사하라는 문언은 모두 소멸시효를 뜻하는가?

문언이 가르는 기간의 자리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로 둡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조문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보면서 미성년 성적 침해에는 성년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입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제406조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틀을 취합니다. 제670조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및 해제를 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면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모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언 자체가 구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단서로 제외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청구 방식의 뼈대가 됩니다. 이러한 요건과 단서는 기간의 기산과 함께 살펴질 때 비로소 뜻이 분명해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에서는 기간 안에 행사하라는 말을 모두 같은 소멸 취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어떤 곳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쓰고 다른 곳에서 행사하여야 한다고만 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하자 보수 기간을 두고 같은 혼동이 나타나도록 둘 수 있습니다. 문언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구별의 출발점이 되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를 떠올리면 기간 계산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작점을 아는 날과 행위가 있은 날로 나누는 방식도 헷갈림을 부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을 함께 씁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과 법률행위를 한 날을 나란히 놓고 채권자취소권도 아는 날과 행위가 있은 날을 병치합니다. 아는 날은 주관적 인식과 연결되고 행위가 있은 날은 객관적 시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중단과 정지가 문제되는 까닭

기간이 권리의 행사를 묶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중단과 정지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습니다. 소멸시효라고 쓰인 기간에는 시효의 일반 법리가 이어질 여지가 떠오릅니다. 행사하여야 한다고만 쓴 기간에는 같은 법리가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곧바로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중단과 정지 규정이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문언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예외와 단서는 각 기간의 성격을 가늠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율이나 채권자취소권의 선의자 보호는 요건과 함께 읽혀야 합니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율도 시작점 판단에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중단과 정지 일반론으로 곧바로 옮겨지지 않고 개별 요건으로 먼저 살핍니다.

조문은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이름만으로 성격을 재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조문이 정한 요건과 효과를 먼저 살핍니다. 이름에 기대어 중단과 정지 적용을 속단하면 문언이 가리키는 바를 놓치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조문이 그 기간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지를 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표현인지 행사하여야 한다는 표현인지가 갈림길에 놓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의 시작점과 길이와 예외와 단서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점을 뒤섞으면 남은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 순서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과 효과를 함께 보는 습관이 혼동을 줄이는 데에 의미가 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 공급사가 수급인으로 완성한 목적물에서 하자가 드러났다는 설정을 둡니다. 다수 공급사와 도급인이 얽힌 구조에서는 인도일과 일의 종료일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각 채권의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을 표로 정리한 뒤에야 중단과 정지 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문언 차이와 사실관계가 뒤섞이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중단과 정지의 적용에 관하여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문언 차이만으로 결론나지 않는 문제로 남습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인식 시점과 선의 여부는 기록을 보고 가려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기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소멸 원인과 겹칠 때의 우열은 여기서 결론나지 않는 문제로 남습니다. 남는 물음은 사실관계와 다른 규율을 함께 살펴야 비로소 정리됩니다. 이 부분은 기록과 함께 다시 살펴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조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쓰는지 행사하여야 한다는 말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2. 기간의 시작점과 길이와 예외와 단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인식 시점과 객관적 시점이 각각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4. 중단과 정지 적용이 조문만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합니다.
5. 회생 절차와 겹치는 부분은 따로 살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162조채권은 10년과 소유권 외 재산권은 20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을 정합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146조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여야 함을 밝힙니다.
• 민법 제406조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과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틀을 취합니다.
• 민법 제670조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및 해제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하고 인도 불요 시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나눕니다.

남는 질문

• 행사하여야 한다는 기간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법리가 이어지는가?
• 아는 날과 행위가 있은 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시작점을 어떻게 가르는가?
• 선의자 보호와 같은 단서가 기간의 성격 판단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