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가 파산채권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

별제권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별제권은 담보권자라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담보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권리로 적혀 있으므로 어느 재산 위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를 먼저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출 하나에 담보물이 하나뿐인지, 같은 재산 위에 다른 담보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담보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보의 종류와 대상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2조는 별제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된다고 정합니다. 담보물에 관한 권리는 파산절차 밖에서 실행되므로 담보로 회수되는 금액은 배당표가 아니라 담보물의 처분 과정에서 정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읽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법 제586조가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를 준용하면서 파산재단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보도록 하므로 같은 질문이 절차를 바꾸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과 포기의 효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3조 본문은 별제권자가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이 질문에 직접 걸리는 까닭은 대출 잔액 전부가 곧바로 파산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파산채권으로 행사되는 범위가 된다는 점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쪽 신고서가 잔액 전부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따로 적은 부족액 칸을 함께 읽게 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포기가 있었다면 그 금액은 담보와 떨어져 파산채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포기의 뜻이 어느 자료에 어떤 범위로 나타나는지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포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므로 포기를 전제로 한 계산과 전제로 하지 않은 계산을 나란히 두게 됩니다.

신고서에 적는 예정 부족액과 목록의 숫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그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채권자 쪽 신고서가 잔액과 함께 담보로 받지 못할 금액을 따로 적은 것은 신고서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른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의 부족액은 처분이 끝나기 전에 적는 숫자이므로 그 금액이 어떤 시세 자료와 어떤 기준일에 터 잡았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자 쪽 목록이 예상 매각값을 미리 빼고 적은 금액은 신고서의 부족액과 같은 성격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기준일과 시세 자료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전망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잔액과 처분 뒤에 남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같은 칸에 적는 데서 생기므로 두 숫자를 각각의 칸으로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상 매각값이 여럿이라면 어느 하나를 고르기보다 각각의 값으로 계산한 부족액을 나란히 두어 차이가 시세 판단에서 생겼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배당 단계에서 별제권자에게 요구되는 증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12조 제1항은 이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그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신고서에 적은 예정 부족액만으로는 배당 단계의 요구를 모두 채운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 착수라는 별도의 사실과 그 처분으로 받지 못할 금액의 소명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처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의 숫자가 어느 단계의 숫자인지 표시해 두고 처분 착수 뒤에 다시 계산할 자리를 남겨 두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과 기록을 대하는 태도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담보물의 처분 결과나 그에 앞선 시세 판단을 기록 전체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의 영역에 놓입니다. 시세 자료가 서로 다른 시점과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느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미리 정하기보다 작성 경위와 기준일을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재산 위에 여러 담보가 있을 때의 순위나 담보 범위를 넘는 이자와 비용의 처리처럼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물음이며 이 해설은 그 결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밖에 면책 여부나 개별 사건의 배당 결과에 관한 부분도 이 해설의 범위 밖에 둡니다.

확인 순서

1. 잔액 안내와 채무자 쪽 목록과 채권신고서에 적힌 같은 대출의 금액과 기준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2. 담보가 어느 재산 위에 어떤 종류로 설정되었는지와 같은 재산 위에 다른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신고서에 별제권의 목적과 담보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예상 매각값마다 시세 자료의 작성 시점과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5. 담보물 처분에 착수하였다는 기록이나 별제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담은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짐을 정합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2조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3조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47조 제2항별제권자는 채권액과 원인 등의 신고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12조 제2항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됨을 정합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6조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의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봄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처분이 끝나기 전의 예정 부족액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 서로 다른 시점의 시세 자료가 있을 때 목록에는 어느 숫자를 어떤 표시와 함께 적을 수 있습니까?
• 별제권 포기의 뜻은 어떤 형식의 자료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