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자와 소유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의 길

제407조는 파산선고가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고가 나도 타인의 소유물이 재단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창고에 맡겨진 공급사의 부품이 섞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재단 재산과 바깥 재산이 갈라집니다. 바깥 재산과 재단 재산을 가르는 시선이 파산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창고에 있으면 모두 채무자 회사의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묻는 것은 보관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는지이며 그 귀속이 환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점유와 소유를 혼동하면 재단 재산이 넓어 보이므로 권리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단에 들어가는지와 바깥에 남는지를 가르는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단 재산 위에 얹힌 담보의 자리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별제권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가진다고 정해져 범위가 목적물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기계에 잡힌 질권과 건물에 잡힌 저당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그려 보게 됩니다. 어떤 재산 위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목적물과 권리의 짝이 맞아야 별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취는 타인의 물건을 도로 찾아가는 길이며 별제는 재단 재산 위의 담보를 실현하는 길로 보입니다. 소유자는 재단 밖의 물건을 가리키고 담보권자는 재단 안의 목적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길을 섞으면 바깥 재산과 안쪽 목적물의 경계가 흐려지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목적물의 소속과 권리의 종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배분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목적물에서 따로 변제를 구하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괄 배분만을 떠올리면 오해가 생기므로 바깥에서 움직이는 길이 따로 있음을 봅니다. 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길이 있다고 하여 절차 안의 정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신고나 배당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신고 의무와 못 받은 부분의 취급이 따로 정해져 있어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로 행사한다는 원칙과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나머지 부분이 함께 보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함께 읽어야 전체 그림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부분과 내려놓은 부분의 정리

제413조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행사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겹쳐서 전액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과 포기한 만큼은 길을 열어 둔다는 점이 함께 보입니다. 못 받은 만큼만 안으로 들어오고 포기한 만큼은 따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제447조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가 함께 들어가고 따로 구분하도록 정해진 청구권이 있으면 그 구분도 들어갑니다. 제447조제2항은 별제권자에게 의무를 더하여 목적과 행사로도 남는 채권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으면 제447조제3항에 따라 법원과 당사자와 사건명과 사건번호까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에서 담보가 절차 안에 묶이는 까닭

채무자회생법에서 제141조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가운데 담보된 범위를 회생담보권으로 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그 담보에 포함됩니다. 양도담보권과 가등기담보권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과 전세권과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141조제3항은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절차 밖이 아닌 절차 안의 길이 열립니다.

제141조제4항은 채권액 가운데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그 담보된 채권액을 뺀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본다는 괄호 안의 기준도 함께 보입니다. 제141조제5항은 회생담보권자가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되 피담보채권액이 그 가액보다 적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담보라도 파산에서는 바깥에서 움직이고 회생에서는 안쪽에서 권리를 다투는 점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절차의 갈림길을 이해하면 같은 담보라도 어디에서 다투는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재단 재산 위의 담보 종류를 봅니다. 소속이 정해져야 바깥 재산인지 안쪽 목적물인지가 갈리므로 이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 뒤에 파산인지 회생인지를 가려 바깥에서 움직이는지와 안에서 참가하는지를 가릅니다. 준용으로 맡겨진 부분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가액과 남는 채권액의 셈은 사안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환취 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인지를 확인합니다.
2. 재단 재산 위에 별제권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행사로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과 포기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5. 신고기간 안에 신고 사항과 증거서류를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6.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권리인지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권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파산선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재단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못 받은 채권액과 포기한 채권액에 한해 파산채권자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파산채권과 별제권의 신고 사항과 소송 계속 시의 알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회생절차에서 담보된 범위를 회생담보권으로 하여 절차 참가와 의결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목적물과 바깥 재산의 경계가 겹치는 때에 어느 길을 먼저 따져야 하는가?
• 포기한 부분과 못 받은 부분의 신고 내역이 서로 어긋나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같은 담보가 회생에서는 절차 안에 묶이고 파산에서는 바깥에서 움직이는 까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