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표 검토 파일 · 2026-09-30
증거 목록의 물건은 영장과 압수목록에 함께 나타나는가
압수·수색이 있었던 연습 자료에서 영장의 압수할 물건, 집행 현장의 참여 기록, 교부된 압수목록, 공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킵니다. 증거능력을 논하기 전에 각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기록에 올랐는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검토와 조사를 위한 파일이며 법률 판단이나 판례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이 필요한 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영장이 허용한 범위, 집행에 누가 참여했는지, 압수목록이 언제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갈릴 때 씁니다.
살펴볼 자료
-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 경과를 적은 보고서, 현장에서 교부된 압수목록, 공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이 함께 주어집니다.
- 증거 목록의 한 항목은 압수목록에 올라 있으나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에 그대로 맞는 표현이 없고, 다른 한 항목은 압수목록에 없이 보고서에만 나타납니다.
- 집행 보고서는 참여 통지를 했다고 적지만 통지의 일시와 방법은 적혀 있지 않고, 압수목록의 교부 일시는 집행이 끝나고 며칠 지난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대조할 두 가지 해석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를 그 항목까지 포함하는 넓은 표현으로 읽으면, 남는 질문은 참여 통지와 압수목록 교부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로 좁혀집니다.
영장 기재를 문언대로 좁게 읽으면, 그 항목이 영장 범위 밖에서 수집되었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다른 근거로 수집되었는지를 따로 살피게 됩니다.
자료에서 검토 묶음까지
- 01
증거
증거 목록과 압수목록을 한 줄씩 맞추어 보기
읽고 대조할 자료: 증거 목록의 각 항목을 압수목록의 번호, 집행 보고서의 서술,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와 나란히 놓습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세 기록 가운데 어느 곳에도 없는 항목과 한 곳에만 있는 항목이 드러나는 대조표가 남습니다.
- 02
도메인 전문
영장의 문언과 집행의 범위를 나누어 읽기
읽고 대조할 자료: 영장에 적힌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의 기재를 집행 보고서가 적은 실제 수색 장소와 압수 물건에 대응시킵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영장 기재에 그대로 맞는 압수와 해석이 필요한 압수를 나눈 정리표가 남습니다.
- 03
상대방 검토
참여와 통지, 목록 교부의 시각을 연표로 세우기
읽고 대조할 자료: 영장 제시, 참여 통지, 집행 개시와 종료, 압수목록 교부의 일시와 상대방을 각 기록에서 뽑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절차 단계마다 근거 기록이 있는 곳과 비어 있는 곳을 표시한 절차 연표가 남습니다.
- 04
사안 정리
기록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 정리하기
읽고 대조할 자료: 보고서에만 나타나는 항목이 임의제출이나 다른 영장 등 별도의 근거로 수집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열람이나 증거조사로 확인을 구할 부분과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질문을 나눈 메모가 남습니다.
현재의 검토 판단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과 증거 목록, 압수목록, 영장 기재가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해석을 미리 고르지 않고 항목별 대조표와 절차 연표를 함께 남깁니다.
판단을 바꿀 자료
참여 통지의 일시와 방법을 적은 기록이나 보고서에만 나타나는 항목의 수집 근거가 확인되면 항목별 비교가 달라집니다. 영향이 미치는 항목은 다시 대조하고 종전 대조표도 함께 남깁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때 얻은 물건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결론 사이에는 영장이 무엇을 허용했는지와 집행이 정해진 절차를 따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거 목록의 항목이 영장의 압수할 물건, 현장에서 교부된 압수목록, 집행 보고서의 서술과 서로 다르게 연결되면서 어느 증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엇갈립니다. 이 지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영장 집행 절차를 정한 조문들을 같은 대조표 위에 놓고 함께 살필 필요가 생깁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이 질문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증거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보다 앞서 그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는지를 묻게 하므로, 증거 목록의 항목마다 수집 경로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판례는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므로,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어떠한지는 나누어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증거로 쓸 수 있게 된 자료를 얼마나 믿을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질문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물건이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보인다는 점이 수집 절차의 흠을 메우는 근거처럼 쓰이는 대목이 있으므로, 증명력에 관한 설명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을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문언에서 읽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이 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증거 목록의 항목이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에 들어가는지는 해당 사건과의 관계라는 한정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이 생기기 쉬운 대목은 영장에 적힌 물건의 종류와 실제로 압수된 물건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포괄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물건이 범위 안에 든다고 보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문언대로 읽은 범위와 넓게 읽은 범위를 나란히 적고 해당 항목이 각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이 다른 근거로 수집되었다는 설명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한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압수에 해당하는지를 그 설명의 근거 기록과 함께 살핍니다.
영장의 제시와 참여, 통지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이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집행 보고서에 통지를 했다는 문장만 있고 그 일시와 방법이 없다면, 통지가 집행 전에 이루어졌는지와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는 기록상 빈칸으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타인의 주거 등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집행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확인할 참여자도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역할이 적힌 대목을 찾아 절차 연표의 해당 단계에 붙여 둡니다.
압수목록의 교부와 증거 목록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목록은 작성 목적과 받는 사람이 다르므로, 압수목록에 없는 항목이 증거 목록에 있다면 그 항목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기록에 들어왔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판례는 압수목록이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압수목록의 교부 일시가 집행이 끝나고 며칠 지난 날로 적혀 있다면, 교부가 늦어진 사정과 그동안 목록의 내용이 바뀌었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위반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따로 평가되므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교부 일시의 근거 기록과 지연 사유를 적은 대목을 함께 남깁니다.
공판에서 다투는 길과 조문 밖의 질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증거 목록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때에는 동의 여부와 수집 절차에 관한 이의를 서로 다른 칸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영장 기재를 어디까지 넓게 읽을지, 통지를 생략한 사정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압수목록 교부의 지연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해설은 증거능력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항목별 수집 경로와 절차 단계의 근거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데에 머뭅니다. 이 밖에 절차의 진행이나 증명 방법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증거 목록의 각 항목이 압수목록의 어느 번호와 집행 보고서의 어느 서술에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 영장의 죄명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의 기재를 실제 집행 장소와 압수 물건에 대조합니다.
- 영장 제시, 참여 통지, 압수목록 교부의 일시와 상대방이 각각 어느 기록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압수목록에 없는 항목에 관하여 임의제출이나 다른 영장 등 별도의 수집 근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에서 동의 여부와 수집 절차에 관한 이의가 나뉘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계를 한정 요건으로 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14조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06조, 제114조,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등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18조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과 제시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때의 예외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21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과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23조공무소 등에서는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서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을, 그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불구속 수사의 원칙, 인권 존중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엄수, 수사 관련 서류와 물건의 목록 작성,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수사의 금지 등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사법경찰관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음과 피고인 불출정 시의 동의 간주 및 그 예외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 가운데 포괄적인 표현은 어디까지를 덮는다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일시와 방법이 적히지 않은 참여 통지는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며칠 늦게 교부된 압수목록과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이 같은지는 무엇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까?
전체 검토 지시문 읽기
이 준비 파일을 검토하라. 제시된 자료와 해석, 누락 자료를 구분하라. 법조문·판례·기한을 만들어 넣지 마라. 제출하거나 외부로 보내지 말고 사람이 검토할 초안을 반환하라. 증거 목록의 물건은 영장과 압수목록에 함께 나타나는가 압수·수색이 있었던 연습 자료에서 영장의 압수할 물건, 집행 현장의 참여 기록, 교부된 압수목록, 공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킵니다. 증거능력을 논하기 전에 각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기록에 올랐는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살펴볼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사본, 집행 경과를 적은 보고서, 현장에서 교부된 압수목록, 공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이 함께 주어집니다. 증거 목록의 한 항목은 압수목록에 올라 있으나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에 그대로 맞는 표현이 없고, 다른 한 항목은 압수목록에 없이 보고서에만 나타납니다. 집행 보고서는 참여 통지를 했다고 적지만 통지의 일시와 방법은 적혀 있지 않고, 압수목록의 교부 일시는 집행이 끝나고 며칠 지난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대조할 두 가지 해석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를 그 항목까지 포함하는 넓은 표현으로 읽으면, 남는 질문은 참여 통지와 압수목록 교부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로 좁혀집니다. 영장 기재를 문언대로 좁게 읽으면, 그 항목이 영장 범위 밖에서 수집되었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다른 근거로 수집되었는지를 따로 살피게 됩니다. 1. 증거 — 증거 목록과 압수목록을 한 줄씩 맞추어 보기 읽고 대조할 자료: 증거 목록의 각 항목을 압수목록의 번호, 집행 보고서의 서술,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와 나란히 놓습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세 기록 가운데 어느 곳에도 없는 항목과 한 곳에만 있는 항목이 드러나는 대조표가 남습니다. 2. 도메인 전문 — 영장의 문언과 집행의 범위를 나누어 읽기 읽고 대조할 자료: 영장에 적힌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의 기재를 집행 보고서가 적은 실제 수색 장소와 압수 물건에 대응시킵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영장 기재에 그대로 맞는 압수와 해석이 필요한 압수를 나눈 정리표가 남습니다. 3. 상대방 검토 — 참여와 통지, 목록 교부의 시각을 연표로 세우기 읽고 대조할 자료: 영장 제시, 참여 통지, 집행 개시와 종료, 압수목록 교부의 일시와 상대방을 각 기록에서 뽑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절차 단계마다 근거 기록이 있는 곳과 비어 있는 곳을 표시한 절차 연표가 남습니다. 4. 사안 정리 — 기록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 정리하기 읽고 대조할 자료: 보고서에만 나타나는 항목이 임의제출이나 다른 영장 등 별도의 근거로 수집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검토용으로 남길 것: 열람이나 증거조사로 확인을 구할 부분과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질문을 나눈 메모가 남습니다. 현재의 검토 판단: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과 증거 목록, 압수목록, 영장 기재가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해석을 미리 고르지 않고 항목별 대조표와 절차 연표를 함께 남깁니다. 판단을 바꿀 자료: 참여 통지의 일시와 방법을 적은 기록이나 보고서에만 나타나는 항목의 수집 근거가 확인되면 항목별 비교가 달라집니다. 영향이 미치는 항목은 다시 대조하고 종전 대조표도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