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에 적힌 절차는 어떻게 증명되고 다투어지는가?

조서가 담는 절차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51조제1항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된 절차를 그 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취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열거된 사항에 더하여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함께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거에는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법관과 검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피고인과 대리인과 대표자와 변호인과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포함됩니다.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의 이유, 공소사실의 진술이나 변경 서면의 낭독도 기재 대상에 속합니다. 피고인에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도 함께 적힙니다. 증거조사를 한 때의 서류와 증거물과 방법,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변론의 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이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최종 진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판결 등의 선고 또는 고지 사실도 빠지지 않고 적힙니다. 같은 항이 지목하는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도 조서에 옮겨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와 다음 기일의 요지 고지

형사소송법 제54조제1항은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일이 쌓이는 장기 재판에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을 확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서는 전회 심리의 주요사항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는 이전 기일의 내용을 다음 기일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조서 정리가 늦어지더라도 재판을 멈추지 않기 위한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와 변호인이 여러 기일에 출석한 장기 심리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지로 고지된 내용이 조서 자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가 자주 혼동되나, 고지는 다음 기일의 이해를 돕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변경 청구와 이의의 절차

형사소송법 제54조제3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서가 완성된 뒤에도 기재가 실제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쪽에게 다툴 길을 열어 둔 취지입니다. 변경 청구는 고쳐 달라는 요청에 가깝고, 이의 제기는 기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청구와 이의는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다투었는지가 뒤에 남는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해당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와 별개로, 다툼의 내용과 재판장의 의견을 별도 조서로 덧붙입니다. 따라서 조서만으로 증명한다는 효력을 따질 때에는 원래 조서와 첨부 조서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조서가 있으면 기재를 둘러싼 다툼이 절차 안에 남아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조서만으로 증명한다는 뜻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조서에 적힌 절차에 관하여는 조서 밖의 기억이나 메모로 대신 증명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절차에 관하여 조서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재판의 여러 기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속기록과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속기록이나 녹음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의 증명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조문은 속기록 등을 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각 기록의 지위가 다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본을 확보하였더라도 원래 조서에 적힌 절차의 증명은 조서만으로 한다는 제56조에서 출발합니다.

열람과 증거 제한, 확인의 순서

형사소송법 제55조제1항은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앞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서를 볼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조서를 유죄 판단에 쓰지 못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확인에서는 문제 된 절차가 어느 기일에 속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조서에 그 절차가 어떻게 적혔는지와 첨부 조서의 유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일의 요지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열람이나 등사 청구에 응하였는지를 점검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나 신속히가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 주요사항의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48조제2항이 지목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문제 된 절차가 어느 공판기일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해당 기일의 공판조서에 그 절차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경 청구나 이의에 따른 첨부 조서와 재판장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다음 기일에 전회 심리의 요지가 조서에 의하여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피고인의 열람이나 등사, 낭독 청구에 응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6. 속기록이나 녹음물, 영상녹화물이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지와 그 사본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에 작성하고 열거된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절차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54조조서의 신속한 정리와 다음 기일의 요지 고지,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와 이의 및 첨부 조서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열람과 등사, 읽지 못하는 경우의 낭독 청구를 보장하고 응하지 않은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신청이 있는 때의 속기와 녹음 및 영상녹화와 별도 보관, 비용 부담에 따른 사본 청구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첨부 조서가 있는 경우 원래 조서의 증명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 요지만 고지되고 조서 정리가 늦어진 기일의 절차는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