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피고의 일부 인정 서면은 자백인가 인낙인가?

인낙과 자백이 가르는 지점

민사소송법이 말하는 인낙은 청구에 대한 피고의 받아들임으로 소송을 끝내는 소송행위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하여 자백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증거의 필요 여부를 가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의 주장 가운데 대금 약정 사실만 인정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문장이 대금 청구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인지 약정 사실이 맞다는 뜻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상에서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말이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말과 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명이 필요 없는 범위를 정할 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낙은 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서면에 쓰인 인정한다는 표현만 보고 성격을 단정하기보다 무엇에 대한 인정인지 문맥으로 살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에 적힌 인낙의 효력

제220조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효력이 생기는 계기는 서면의 제출 자체가 아니라 조서에 적히는 절차에 있습니다. 법인 사건처럼 당사자와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도 조서에 적혔는지가 절차 종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이 자백과 크게 다른 까닭은 자백이 증명의 생략에 그치는 데 비하여 인낙조서는 분쟁 자체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면에 인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적히기 전 서면 단계의 의사표시는 성립 여부와 효력 발생 시점을 별도로 따져야 하는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표자의 인감이나 서명이 찍힌 서면이 곧 확정적 효력을 갖는지 혼동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효력의 근거를 물을 때에는 서면의 존재가 아니라 조서의 기재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백의 효과와 취소의 요건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 가운데 자백된 부분은 증거조사 없이 판단의 바탕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는 착오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요건이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자백하였다는 말은 변론 안팎의 모든 인정 발언을 뜻하지 않고 변론에서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해됩니다. 준비서면에 적힌 인정 취지도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진술한 것으로 다루어질 때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읽힙니다. 또한 현저한 사실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대목은 당사자의 진술이 없어도 증명이 생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백과 현저한 사실을 같은 이유로 묶어 이해하면 증명 생략의 근거를 놓치게 되므로 구별되어 읽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자백 답변서와 변론 없는 판결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는 앞선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준용의 의미는 전부 자백에 항변이 없는 답변서도 무변론 판결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절차적 취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나오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는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절차적 장치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다투며 항변을 덧붙이는 형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부 인정에 항변이 덧붙은 서면은 모두 자백에 항변이 없다는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불출석 서면의 인낙과 확인할 순서

제148조 제1항은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는 서면에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 그 취지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밝힙니다. 서면에 의한 인낙이 성립하려면 진술 간주와 인증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화해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여 받아들여야 성립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어 인낙과 구별됩니다.

확인에서는 서면의 문언이 사실의 인정인지 청구 자체의 인정인지를 먼저 가리고 조서 기재와 인증 유무를 뒤에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언을 먼저 보는 까닭은 인낙인지 자백인지에 따라 증명 생략의 문제인지 소송 종료의 문제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의 기재와 불출석 서면의 인증 여부를 살피면 효력의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서면 문언이 모호할 때 해석의 한계와 인증의 구체적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면을 짜는 시선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면 인정하는 대상을 사실과 청구로 나누어 적는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인정 사실과 다투는 사실과 항변을 같은 문단에 섞지 않고 항목을 나누어 적는 형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인낙의 뜻이 아니라면 인낙이라는 낱말을 쓰지 않고 어느 사실이 맞는다는 취지만 적는 편이 혼동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구를 받아들이는 뜻이라면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조서 기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의 체재나 항목 구분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의 준비 시기나 조서 기재를 구하는 절차의 구체적 흐름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해석 여지를 남긴 채 조문이 정한 요건과 예외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확인이 서면을 읽는 흐름을 가르고 남는 물음을 다음 단계로 넘기는 바탕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서면의 인정 문언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청구에 대한 답변인지를 확인합니다.
2. 자백으로 보는 경우 변론에서의 진술 또는 진술 간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인낙으로 보는 경우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4. 불출석 서면의 인낙을 보는 경우 공증사무소의 인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전부 자백과 항변 없음을 이유로 한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6. 착오를 이유로 한 자백 취소 주장에는 착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변론조서 등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자백한 사실 등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항변 없는 답변서에는 무변론 판결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8조불출석 당사자의 서면에 적힌 포기나 인낙 의사표시는 진술 간주와 인증을 갖추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모호한 인정 문언을 자백으로 볼 것인지 인낙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
• 전자소송 서면의 유통 과정에서 인증과 조서 기재의 확인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 착오로 말미암은 자백 취소를 인정할 때 증명의 정도와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