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그 요구가 공공기관에 어떻게 닿아야 하고 공공기관은 무엇을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그 서류가 공공기관에 전달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공공기관의 회신, 열람을 연기한 사유를 적은 통지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열람 요구와 열람 연기 사유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자료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해석은 두 경로를 나누어 봅니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면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연기에 방점을 둡니다. 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린 뒤에만 열람을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연기 통지가 이미 송달된 뒤라면,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사유가 아직 남아 있고 이제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로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열람의 기간이나 절차를 새로 정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