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요구는 무엇에 결부되어야 하고, 요구받은 자는 어느 정도 거부할 여지가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낸 문서를 읽으며,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목적에 기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구받은 자가 그 장의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그가 요구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하나의 해석은 이 요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갖는 권한으로 봅니다.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조문 앞부분이 정한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조문이 붙인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합니다. 장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문 앞부분에 따른 자료제출 등일 뿐 자료 전반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조문에 정해지지 않았으며, 요구의 범위와 방법은 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구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을 들어 거부했다면, 어떤 사정인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행정기관에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특별한 사정을 정의하거나 요구의 범위와 방법을 조문 자체에서 정하도록 개정이 있거나, 요구받은 자가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