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꾸는 일은 같은 방식으로 하는가?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용되는 시기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구하다가 지연 손해에 관한 주장을 더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더한 주장이 종전 청구의 기초 안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기초를 벗어나 다른 분쟁으로 옮겨가는지가 갈립니다. 기초가 바뀌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의 문언과 함께 사실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기초가 달라졌는지를 뒤늦게 다투면 이미 정리된 쟁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 시기를 변론 종결과 선고에 맞추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용 시기가 지난 뒤의 변경이나 기초를 바꾸는 변경은 제262조 제1항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 놓입니다.

취지와 원인을 가르는 눈

청구취지는 원고가 판결로 구하는 결론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상 이유에 관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어에서는 무엇을 구하는지와 왜 구하는지가 섞이기 쉬워 혼동을 낳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같은 대금을 구하면서도 이자 계산의 근거를 달리 적는 경우와 지급 대상 자체를 달리 적는 경우가 대비됩니다. 앞선 모습은 원인 쪽의 다듬기에 가까워 보이며 뒤따르는 모습은 취지 쪽의 고침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따라 서면의 모습과 전달의 엄격함이 달라집니다.

시기를 두고도 변론 종결과 선고가 서로 다른 장면을 가리킨다는 점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변론이 열리는 사건에서는 종결 시점이 기준이 되며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에서는 선고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장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지 않으면 허용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서면이 명시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취지를 바꾸는 일은 판결의 결론을 직접 움직이므로 서면과 전달이라는 형식을 갖추도록 한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취지를 바꾸면서 서면 없이 주장만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조문이 예정한 방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같은 조문은 청구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같은 방식의 서면 신청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인의 변경이 아무런 서면 없이 다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준비서면에 관한 규율이 함께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2항은 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송달한다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취지와 원인을 바꾸는 방식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지의 변경에서는 서면 신청과 송달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으며 원인의 변경에서는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와 부본 송달이라는 틀이 연결됩니다. 바뀐 내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린 뒤에 각각에 맞는 전달 방식을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옳지 않은 변경과 늦어지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263조는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은 직권으로 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하게 됩니다. 옳지 않다는 판단은 기초의 일탈 여부와 절차의 진행 정도 등을 함께 살피는 평가로 이해됩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사 분쟁에서는 변경만으로 쟁점과 입증의 범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의 변경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현저한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시기와 상대방의 대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뒤늦게 제출된 변경신청서가 바로 전달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변론의 흐름을 되돌려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뒤늦게 청구 대상을 넓히면서 상대방이 대비할 겨를 없이 변론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때 법원은 기초의 유지 여부와 진행 정도, 지연의 정도를 함께 살펴 불허가 결정을 할지를 가리게 됩니다. 불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 청구의 범위 안에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하는 흐름으로 남습니다.

살피는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바뀐 부분을 살펴보는 일은 그 내용이 취지에 속하는지 원인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취지에 속하면 서면 신청과 송달의 갖춤 여부를 살피며 원인에 속하면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와 부본 송달의 갖춤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지와 변론 종결까지의 시기를 지키는지,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어느 형식을 살필지도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과 현저한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길이나 송달의 구체적인 절차처럼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옳지 않은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서면의 충분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오려면 바뀐 청구와 그 근거가 어느 서면에 적혀 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전달이 빠지거나 늦어지면 상대방의 반박과 입증 계획이 어긋나고 심리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가린 뒤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바뀐 내용이 청구취지에 속하는지 청구원인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청구의 기초가 유지되는지와 사실관계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론 종결까지의 시기를 지키는지와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를 확인합니다.
4. 취지의 변경에서 서면 신청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와 부본 송달 및 법원의 불허가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 종결 때까지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현저한 지연의 예외와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 신청 및 송달에 관한 틀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3조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4조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송달한다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이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원인의 변경을 담은 준비서면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전달로 충분한가?
• 현저한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