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을 때 무엇에 의존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입니다. 조문이 앞의 두 서류를 들고 나머지는 기타의 소송기록으로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의 읽기는 그 목록을 열린 것으로 봅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소송기록의 그 밖의 어떠한 부분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조문은 이 권한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두 항을 서로 나뉜 권한으로 봅니다. 상고법원이 특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조문은 무엇이 필요함을 만들고 무엇이 특정한 사항인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기된 상고이유가 소송기록 어디에도 없는 사실에 달려 있다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기 위해 무엇을 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할 때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이 필요한 경우를 밝힌 상고심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