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항소법원에 도착해야 하고,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그대로 낸 항소장과 거기에 항소이유가 적혔는지, 항소이유를 적으라는 통지와 그 통지를 받은 날, 항소법원에 더 많은 시간을 구한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부분을 함께 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고,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연장의 한계를 중시하면, 항소법원은 제출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늘릴 수 있고 그럴 때는 항소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결정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결정이 없는 늦은 제출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 밖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기록에 없다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낸 당시에 아직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기간의 길이나 한 차례에 한하는 연장 제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통지를 언제 받았다고 보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