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비송사건에서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으로 서명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을 때는 무엇을 첨부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법원에 낸 신청서이며,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첨부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목록을 닫힌 것으로 읽으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첨부 의무는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만 생기고 그때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보며, 이 조문은 어떤 서류가 증거서류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이 아닌 기관이 가진 서류를 신청인이 어떻게 받아 첨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뒷받침할 서류가 신청인이 아니라 공공기관 쪽에 있다면, 기록의 어떤 서류로 그 서류를 구했는지와 법원에 이를 전달할 경로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재 사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첨부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에서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