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언제 관할 등기소등에 공매공고의 등기 말소를 촉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여기서 읽을 연습 기록은 매각결정을 취소한 문서와 공매취소를 알린 공고문이며, 둘 다 이 조문이 정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세무서장이 관할 등기소등에 낸 촉탁서와 그 등기소등의 등기 기록도 읽어, 그 기재가 이 조문이 말하는 공매공고의 등기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촉탁 의무가 세무서장이라는 직위에 붙는 것으로 읽으면, 정해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관할 등기소등에 공매공고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 촉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이나 판단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촉탁해야 하는지와 촉탁할 두 가지 사유만 정할 뿐, 촉탁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촉탁서가 닿았을 때 등기소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점들은 기록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조문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두 가지 사유가 모두 나타날 때, 촉탁이 어느 사유에 근거했는지와 등기소등이 이미 그에 따랐는지를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말소 사유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관할 등기소등에 대한 촉탁의 시기나 형식을 밝힌 결정 또는 공표된 안내가 나오면 다시 봅니다.